티스토리 뷰
목차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농어촌 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지원제도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산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총 10개 군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시범사업지역
- 경기도: 연천군 (전국 최초 시행지)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북도: 옥천군 (추가 선정)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군 (장수군 추가 선정)
- 전라남도: 신안군, 곡성군 (곡성군 추가 선정)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남해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 가족관계사항, 소득정보 등의 필수 입력 항목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어촌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를 잘 따르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은 해당 지자체의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거주 기준은 보통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또는 연속 거주 요건 등이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우선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항목 | 기준/상세 | 비고 |
|---|---|---|
| 거주 요건 | 지자체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 연속 거주 기준 확인 필수 |
| 연령 | 기준 연령 이상 주민 | 지자체별 상이 |
| 농어업 종사 여부 |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우대 | 증빙서류 필요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제한 없음/단계별 차등 | 지자체 정책 반영 |
| 중복 지원 여부 | 다른 기본소득 수령 시 제한 | 사전 확인 필요 |
✅ 지급 금액
농어촌 기본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 영농 면적, 어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하며, 기본 금액은 지자체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1인당 연 100만원, 미성년자는 50만원 등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급 금액은 정기 지급 방식과 연 1회 또는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수령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 성인 1인 | 100만원/년 | 기본 금액 |
| 청년(19~29세) | 120만원/년 | 청년 우대 |
| 미성년자 | 50만원/년 | 가족 지원 |
| 경영체 등록 | 추가 30만원 | 농업 종사자 혜택 |
| 어업 종사자 | 추가 40만원 | 어업 활동 인정 |
✅ 유효기간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매년 재정 예산 수립 시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연초에 집중되나, 분기별 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 요건이나 예외 처리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별 신청 기간을 별도로 공지하여 유예 기간 동안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급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 승인 여부에 따라 지원이 계속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지자체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온라인 포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 의미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은 접수 번호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는 온라인 계좌 정보 또는 모바일 알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자동 입금 안내가 뜨므로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QnA
Q1.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이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농어촌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청한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은 통상 2~6주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 예산 반영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